작성일 : 21-02-01 03:09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관련한 궁금증
 글쓴이 : kpxwbom5338
조회 : 109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의... 과거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모자이크 된 얼굴을 보고 네티즌들이 그의 얼굴과... 바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혐의를 입게 된 윤씨는... 많은 네티즌들이 공분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유족들은 이와 같은 글을 남긴 이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네티즌이 고소 결과를 올렸습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부족 혹은... 동참한 네티즌들과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간혹 가해의 혐의를 가진... 적절한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 배포 죄에 해당하는 허위를 누설하였을 때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를 헌시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박근혜, 민주당 박지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