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30 08:3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글쓴이 : kpxwbom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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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판사 100여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해당 문건을 지운 김민수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장 산하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제1심의관이었다. 이 때문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출범…판사사찰·재판개입 규명 (종합) 송고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