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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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에 현직 판사 일갈 "내가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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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pxwbom5338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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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그리고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기존 1,2차 조사...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해당 문건을 지운 김민수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장 산하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제1심의관이었다. 이 때문에... 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사법 적폐’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법관탄핵을 과연 해 낼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판사탄핵 #사법농단 #법치주의 #사법행정권남용의혹 #임성근부장판사 #전관부정 #법관탄핵소추안 #이동근재판관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출범…판사사찰·재판개입 규명 (종합) 송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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