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30 07:19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판사는 왜 파일을 삭제했나?
 글쓴이 : kpxwbom5338
조회 : 1  
그해 11월19일 전국 법원의 판사 100여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을... 사법고시를 패스했던, 로스쿨 나와서 자격이 되든! 사회초년생을 초임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바꿔야한다. 먼저 변호사 자격만 부여하고 그 뒤에 변호사 10년 이상 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출범…판사사찰·재판개입 규명 (종합) 송고시간